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 자격 차이, 사회복지사 자격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작성자: 에듀리온   작성일: 2026-11-12   조회수: 55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

설치신고를 하는 사람과 시설장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람

노인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시설장은 현장에서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맡는 시설 유형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설치자가 시설장까지 맡으려면 두 역할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신고 · 시설장 배치 · 장기요양기관 지정

어떤 자격을 준비해야 할까요?

목표 시설과 맡으려는 역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무료 학습설계 상담 신청하기

전화상담 연결하기 010-4898-7041

설치자와 시설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설치자는 자기 명의 또는 법인 명의로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시설장은 이용자와 종사자를 관리하며 현장 운영을 맡습니다. 설치신고는 법 조문에서, 시설장 자격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합니다.

구분무엇을 확인하나요?
설치자신고 명의, 시설과 인력 확보, 토지·건물 권리, 사업계획
시설장시설 또는 서비스별 자격과 경력, 상근, 결격사유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시설·인력과 관할 지자체 지정

이 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재가시설을 다룹니다. 명칭이 비슷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주거복지시설이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설치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치도와 평면도, 설비 내역, 이용료 등 입소자 부담 자료, 서비스와 의료기관 연계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합니다. 법인이라면 정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증빙이 필요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입소비용 전액을 받는 노인요양시설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용권 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후보 건물의 주소와 도면을 바탕으로 사용권 예외 적용을 문의하세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시행규칙 제28조의 설치신고 서류와 별표 9를 확인합니다. 같은 재가시설이라도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과 이용자가 시설에 머무는 주·야간보호의 공간 및 인력 기준은 달라집니다.

시설 유형별 자격은 어떻게 다를까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별표 9를 적용하는 재가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시설장 기준이 달라집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의 시설장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방문목욕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외에도 별표 9에 따른 경력 경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해당 기관에서 해당 직종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종전 요양보호사 2급 자격자는 이 경로에서 제외됩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상근 간호사가 기본이며,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설치자가 시설장을 맡을 수 있을까요?

설치자가 직접 시설장을 맡으려면 해당 유형의 자격과 근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표 4나 별표 9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로에 해당합니다. 자격을 보유했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상근 의무와 결격사유, 해당 시설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직접 시설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치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 전 자격과 경력, 상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언제 필요할까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시설과 인력에 더해 운영계획, 급여 제공 이력, 관련 행정처분, 지역 수요 등을 검토합니다.

준비 순서

  1. 입소형과 재가형 중 목표 유형 및 제공 서비스를 정합니다.
  2. 후보 건물의 용도와 도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 요건을 확인합니다.
  3. 시설장을 직접 맡을지 채용할지 정하고 자격과 상근 계획을 점검합니다.
  4. 관할 부서에 설치신고와 지정심사 일정 및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경력으로 요양원 시설장을 맡을 수 있나요?

별표 9의 경력 경로는 해당 재가 서비스의 기준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 자격은 별표 4에서 확인하세요.

시설장이 다른 일을 겸해도 되나요?

상근 의무와 해당 유형의 겸직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4에는 의료기관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장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추가 요건이 있나요?

있습니다.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등에게 고시된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와 권리 증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자격·배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별 시설장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시설장의 상근 의무와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정보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노인복지시설 준비,
시설장 자격부터 확인할까요?

직접 시설장을 맡고 싶다면 현재 자격증과 경력부터 정리해 보세요.

시설 유형 → 담당 역할 → 자격과 증빙

사회복지사 자격 준비가 필요한 경우 최종학력과 이수 과목을 확인해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준비를 시작한다면

보유 학점과 최종학력으로 필요한 과목을 살펴보세요.

내 학습계획 상담 신청하기

전화상담 연결하기 010-4898-7041

목록으로

이용약관

에듀리온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에듀리온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상담 신청"이란 이용자가 웹사이트 내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안내 연락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외부 교육원"이란 상담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교육 과정 신청, 결제, 환불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센터 외부의 교육 기관/사업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센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연락
2. 교육 과정/학습 설계/진행 절차 등에 대한 안내(정보 제공)
3. 기타 센터가 정하는 관련 안내 서비스

제5조(상담 신청 및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상담 신청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본 약관, 사이트 내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유료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안내)
1. 센터 웹사이트 내에서는 유료 결제/환불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담 내용 및 안내 결과에 따라 이용자가 외부 교육원에서 교육 과정 결제 또는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환불의 주체, 조건, 절차, 책임은 해당 외부 교육원의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센터는 외부 교육원의 결제/환불 분쟁에 대해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서비스 제공의 제한/중단)
센터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점검, 장애, 통신망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기타 센터가 합리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지식재산권)
웹사이트 내 제공되는 콘텐츠(문구, 이미지, 디자인, 자료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센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무단 복제/배포/전송/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면책)
1. 센터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센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 안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외부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결제/환불/교육 제공 등)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학위 취득, 자격증 취득, 시험 합격 등의 결과는 이용자의 학습 이행 및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0조(분쟁해결 및 준거법)
1. 센터와 이용자 간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11조(사업자/운영자 정보)
상호: 에듀리온
대표연락처: 000-0000-0000

부칙
시행일: 2026-02-10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에듀리온(이하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 안내 연락
2) 문의 응대 및 민원 처리
3)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내부 참고(필요한 범위 내)
4) 광고 유입 경로 분석 등 마케팅 효과 측정(개인 식별이 아닌 통계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센터는 상담 신청 시 다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
- 필수: 이름, 연락처
- 선택: 학습목표, 최종학력, 연락가능시간, 상담내용(메모)
(2) 자동 수집 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
- 접속 IP, User-Agent(브라우저 정보), 접속 일시 등 서버 로그 정보
- 광고 유입 정보(유입 채널·캠페인 등 URL 매개변수,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상담 신청 정보는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유기간: 상담 완료 후 1년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 내용을 본 방침에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감독합니다.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이용자는 센터에 대해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권리 행사는 아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파기 절차: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기간 경과 시 파기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출력물 등은 분쇄 또는 소각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최소화 및 접근권한 관리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가능한 범위 내)
- 보안 업데이트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능한 범위 내)

9. 쿠키 및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1) 센터는 서비스 제공 및 광고 유입 경로 분석을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광고를 통해 방문한 경우 유입 채널·캠페인 정보를 담은 쿠키가 최대 15일간 보관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등)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부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1) 센터는 서비스 개선과 광고 효과 측정을 위해 다음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eta(Facebook) 픽셀, Google 태그 관리자/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2) 수집 항목: 웹사이트 방문 이력, 페이지 이용 행태(개인을 직접 식별하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음)
3) 보유·이용기간: 각 사업자의 정책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거부 방법: 브라우저의 쿠키 차단 설정 또는 각 플랫폼(Meta 광고 설정, Google 광고 설정 등)의 맞춤형 광고 차단 기능을 통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철민
- 대표연락처: 070-7098-6809
- 이메일: vmflwlaos@naver.com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1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의 내용이 추가·삭제·수정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시행일: 2026-08-11 (이전 시행일: 2026-07-06)